1.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20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목표와 관련해 "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"고 밝혔습니다.
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"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 원 내지 4조 원 범위 내에서 증감한 오랜 관행이 있다"면서 "20조 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"라고 말했습니다.
이 대표는 이어 "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% 주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점"이라며 "복지는 기본권으로,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"고 강조했습니다.
2. 10대 탈북 남성 1명이 이달 초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.
미 국무부 난민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10대 남성 탈북민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미시간주에 정착했습니다.
이 남성을 포함해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모두 6명으로, 2006년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218명이라고 VOA는 전했습니다.
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데 정착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,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논란이 된 특별격려금을 폐지하고 성과급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
경총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근거 없이 집행됐던 특별격려금 제도는 폐지하고 앞으로 이사회와 총회의 예산승인을 거쳐 성과급 등 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하는 등 조직운영 쇄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경총은 또 사업별, 수익별로 복잡하게 나눴던 11개 회계단위로 4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.